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구체적 자료 심리 의무
대법원-2017-두-534
요약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사업연도에 걸친 오류로 재조사 예외가 적용되려면, 세무관청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해야 하며, 법원은 당시 구체적 자료 존재 여부를 심리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자백간주로 인한 금전 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요약
피고의 답변 부재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명목회사 통한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포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요약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 명의신탁이 합리적 사유 없이 귀속주체 은닉 목적일 경우,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담보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압류 등기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7825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이익 처분 등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이상 해외직업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소득세 부과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27
요약
프로축구선수가 해외(일본) 구단과 1년 이상 지속하는 계약을 통해 현지에서 근무.거주한 이력, 및 그와 같은 국외장기직업의 특성을 들어 비거주자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44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정을 안 상속인들에겐 악의가 추정됩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와 배당 잉여금 충당 순서 판정
대법원-2017-두-75477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양도가액 신고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대법원-2018-두-30327
요약
아파트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요건과 구체적 자료 심리 의무
대법원-2017-두-534
요약
하나의 원인으로 2개 사업연도에 걸친 오류로 재조사 예외가 적용되려면, 세무관청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재조사해야 하며, 법원은 당시 구체적 자료 존재 여부를 심리해야 함을 판시합니다.
자백간주로 인한 금전 지급청구 소송에서의 승소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46875
요약
피고의 답변 부재 또는 자백 간주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금전 지급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명목회사 통한 주식 명의신탁의 조세포탈 인정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3316
요약
조세피난처 소재 명목회사 명의신탁이 합리적 사유 없이 귀속주체 은닉 목적일 경우, 적극적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담보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압류 등기 및 말소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076787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가 되므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절차를, 압류권자는 말소등기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의 실질 운영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37825
요약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서 이익 처분 등을 이유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이상 해외직업자 비거주자 판단 기준과 소득세 부과
울산지방법원-2017-구합-7027
요약
프로축구선수가 해외(일본) 구단과 1년 이상 지속하는 계약을 통해 현지에서 근무.거주한 이력, 및 그와 같은 국외장기직업의 특성을 들어 비거주자로 인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상속분 포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요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54451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사정을 안 상속인들에겐 악의가 추정됩니다.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와 배당 잉여금 충당 순서 판정
대법원-2017-두-75477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에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배당 잉여금 충당 시 선입선출법만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양도가액 신고 이상일 때 양도소득세 결정 기준
대법원-2018-두-30327
요약
아파트 양도가액이 신고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