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취소·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거래의 귀속이 온전히 타인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위탁 매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요약
사우나 및 부속 마사지 매장의 영업위탁 형태에서 실질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임.
포상금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요약
세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 과정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고, 가산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철회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청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무효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철회 내역 등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업 토지지분 교환 시 양도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요약
건축법상 일반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토지지분을 신탁→분양아파트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로 본다고 판시.
출자전환 주식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49581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당사자·소송물 동일 소송 중복제기 시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상속·사실혼 해소 합의금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요약
사실혼 해소와 연관된 합의금이 수령인에게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의사와 실질적 금전 수령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개수수료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54897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 취소·명의대여 주장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114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 소득과 거래의 귀속이 온전히 타인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명의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위탁 매장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요약
사우나 및 부속 마사지 매장의 영업위탁 형태에서 실질 운영주체가 누구인지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판단의 핵심임.
포상금 산정 시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포함 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7-누-12832
요약
세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 과정에서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은 포함되고, 가산세 및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은 제외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납세고지서 전자송달 철회 주장 및 양도소득세 부과 무효청구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1447
요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처분 무효 사유는 원고가 주장.증명해야 하며, 전자송달 신청.철회 내역 등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사업 토지지분 교환 시 양도세 과세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단-6083
요약
건축법상 일반 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토지지분을 신탁→분양아파트로 교환한 경우, 이는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로 본다고 판시.
출자전환 주식 시가평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위법성 판단
대법원-2018-두-49581
요약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신주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과 무효 주장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0756
요약
사업자 명의가 가족 등 제3자에 의해 도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명의상 사업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처분의 무효가 인정됩니다.
당사자·소송물 동일 소송 중복제기 시 각하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070
요약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 차를 두고 중복 제기되었을 때, 먼저 제기된 전소의 소송계속이 후소의 변론종결까지 소멸(취하.각하 등)되지 않았다면 후소는 중복 제기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상속·사실혼 해소 합의금의 증여세 부과 가능성 및 요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679
요약
사실혼 해소와 연관된 합의금이 수령인에게 증여로 인정되기 위해선, 증여의사와 실질적 금전 수령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중개수수료 공제 인정 여부
대법원-2018-두-54897
요약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금액이 실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