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미 취소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한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 송달 후 답변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국가의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아들의 체납 상태에서 어머니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매입한 특수관계자간 거래도 체납 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세 부과대상임은 인정되나, 단순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려면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기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가치가 쉽게 부인될 수 없으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같은 세액에 대해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매매 합의금에 대해 매수인이 원천징수세를, 매도인(원고)이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뒤, 이중납부를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납부 총액이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여서 이중납부로 볼 수 없고 신고납부 행위에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에서, 순자산가치는 유상증자 전의 주식수로 계산하고,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내 증자가 없는 것으로 산정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정 판결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재심 청구는 각하된다는 판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기부채납거래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 적용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