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폐업 법인은 특수관계 소멸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추가 변론기일마저 불출석한다면 소취하간주로 소송이 종료됩니다.

2011년 발생 석박사 인건비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그 해 당시 법령(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포기하면,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등기우편물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교부된 경우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관행적으로 전달되어 왔다면, 그 수령은 집배원을 통한 납세자에게의 적법 송달로 봅니다.

시행사가 시공사와 별도의 사업이익 분배 약정(별도약정금)을 맺고 공사 준공 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손금 귀속시기는 준공 시점이 아닌 의무가 확정된 때, 즉 도급계약 변경 등으로 구체적 지급의무가 성숙한 사업연도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지배주주이사 1인만을 위해 급격히 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기업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다 하더라도, 실제 무형의 재산적 가치 평가와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 중 법인 사업에 쓰인 것임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 세무서가 그 주장을 일부 반영하여 시가(개별공시지가) 산정 경위를 바꿔 직권시정한 뒤 다시 과세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