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누락시 무효 아님 판단
대법원-2018-다-232782
요약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 후 소송 기간 도과 시 소 제기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요약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우대세율 배제·20%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0511
요약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보며,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요약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채권 압류 후 변제기 유예 합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요약
국가가 국세 체납자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이후 SSS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국가(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43
요약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대주주 규정을 적용하여2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심사유 주장 후 심리불속행 기각 시 재심의 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67
요약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고(심리불속행 포함)에서 해당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 거론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완·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택 보완.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청구 반복시 소권 남용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재두-185
요약
이 판결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각하된 경우에 해당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요약
주유소가 실제 유류 공급 증빙(출하전표 등) 없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명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
소유권보존등기 부기등기 누락시 무효 아님 판단
대법원-2018-다-232782
요약
대법원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주택법상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없다는 점만으로 해당 소유권보존등기가 당연 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 통지 후 소송 기간 도과 시 소 제기는 가능한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4389
요약
탈세제보 처리 결과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려면 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심판청구서가 조세심판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우대세율 배제·20% 과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8-누-20511
요약
비상장주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보며,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물상보증 부동산 경매대금의 양도소득세 귀속 판단
광주고등법원(전주)-2018-누-1546
요약
물상보증으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판단되어 양도소득세가 귀속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세채권 압류 후 변제기 유예 합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09395
요약
국가가 국세 체납자 SSS의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이후 SSS와 피고가 변제기를 연장하는 합의를 했더라도 피고는 이를 근거로 국가(원고)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7-구단-81543
요약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대주주 규정을 적용하여20%의 양도소득세율을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심사유 주장 후 심리불속행 기각 시 재심의 소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67
요약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단 누락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상고(심리불속행 포함)에서 해당 재심사유를 이미 주장했거나 알면서 거론하지 않은 경우 재심의 소는 제기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보완·리모델링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690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주택 보완.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청구 반복시 소권 남용 여부 및 각하 기준
대법원-2018-재두-185
요약
이 판결은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반복하면서 각하된 경우에 해당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기준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372
요약
주유소가 실제 유류 공급 증빙(출하전표 등) 없이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 증명 부족 및 세금계산서 발행주체와 실제 공급자가 불일치해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