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기준에서 원고가 분식회계 및 누락 부채를 주장했으나, 부채 등 증빙이 불충분해 과세관청의 보충적 평가방식(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적용은 적법하다고 판단.

이 사건은 혼합공탁의 경우, 채권양수인.집행채권자 등 원고가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및 조정 합의가 있었으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히 위법.무효는 아니며 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이전하는 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가등기가 담보 목적임에도 가등기담보법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조세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특유재산 일부를 가족 또는 친족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 주체가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달라 허위 거래로 보이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거래 전에 사업자 등록증.법인통장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실제 공급자임을 믿었다면 위장거래 인식.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회계상 이익 인식이 실제 용역 대가가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유상거래 아니면 과세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