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판단
대법원-2018-두-31689
요약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로 인한 주류도매면허취소와 관련된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간회사가 도관일 때 실질 소유자 기준 제한세율 적용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국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판단되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기준 10%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2018-두-40379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주택임대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 양수 전 선급 A/S계약금의 자산 차감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 및 용역 제공 완료가 있어야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의 송달 방법 및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요약
해외이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 고지가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해외주소지로 발송.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요약
체납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사실 관계 불분명 시 증여세 부과 무효소송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475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과세 자료상 증여 사실의 정확한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 주택 포함 여부와 묵시적 협의 인정
대법원-2018-두-40805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며 주택도 함께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묵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 후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 판단
대법원-2018-두-31689
요약
업무정지 중 주류판매로 인한 주류도매면허취소와 관련된 출고감량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중간회사가 도관일 때 실질 소유자 기준 제한세율 적용 인정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7514
요약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제3국 중간회사가 도관으로 판단되면, 최종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고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기준 10%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함.
명의신탁 주식 반환시 처분대금 귀속만으로 반환 인정 불가 여부
대법원-2018-두-40379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의 반환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신고기한 내에 단순히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주식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주식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없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3524
요약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에서 제외하려면, 양도 전 반드시 주택임대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주식 양수 전 선급 A/S계약금의 자산 차감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2572
요약
비상장주식 평가 시 A/S이관계약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 확정 및 용역 제공 완료가 있어야 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134
요약
조세범처벌법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불복해야 하며 행정소송 제기 불가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해외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의 송달 방법 및 적법성 쟁점
서울고등법원-2015-누-70128
요약
해외이주자가 국내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과세 고지가 국제특급우편 등으로 해외주소지로 발송.반송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66212
요약
체납자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10년 제척기간이 경과해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국가는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증여 사실 관계 불분명 시 증여세 부과 무효소송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2475
요약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려면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주장.증명해야 하며, 과세 자료상 증여 사실의 정확한 조사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대상에 주택 포함 여부와 묵시적 협의 인정
대법원-2018-두-40805
요약
공동상속인들이 부수토지에 대해 분할협의를 하며 주택도 함께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재산으로 포함하여 묵시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