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특별상여금이 직무집행의 정상적 대가가 아닌, 유보이익의 분배 목적일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권자가 이전받는 권리는 전부명령서에 특정된 채권에 한정됩니다.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압류한 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재산 압류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상과 달리 실질적 소유자에게 세금 부과 가능하나, 명의신탁 사실 및 고액거래 실질귀속은 과세관청이 엄격히 입증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질 양도인.15억 4천만원 취득자로 인정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세금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의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증여를 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원상회복으로 재산 반환 또는 가액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적극적 회수조치(소송 등)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임의포기로 쉽게 볼 수 없으며, 채권 보전의 실질적 사정이 확인되면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됩니다.

선교방송사업자가 선교사업을 별도 비과세사업으로 겸영하거나, 후원금이 비과세 공급대가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부동산에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이 설정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후, 국가(원고)가 국세 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체납자와 피고 간 채권채무관계 인정 부족 및 국세채권은 채권양도 전에 이미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세무조사 중복금지 예외에서 2개 이상 사업연도 잘못 요건과 ‘재조사 당시 구체적 자료 구비’ 필요성 인정. 2006년 조사 적법, 2007년 조사는 위법으로 해당 처분 취소. 세무조사 개시시점의 증거 확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