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업 목적으로 2년 유예기간 내에 취득 및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가 실제 사무실 용도라면 주택 임대 면세사업으로도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철도매업자가 고철을 납품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인정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선의.무과실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합니다.

세무조사가 기간 연장.중지 등 절차적 하자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적법한 중지사유가 인정되고 세무조사 기간이 부당하게 장기라 볼 수 없으며, 조사권 남용이나 객관적 필요성 결여 등이 없는 경우라면,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판단 기준은 주관적 인식이 아닌 소득세법상 양도시기이고,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세금 등 채무를 부담할 상황에서 가족(자녀, 사위, 손자녀)에게 연속적으로 부동산 증여 및 현금 송금을 한 경우, 일련의 재산 처분을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 1주택) 요건 중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 세대인지가 쟁점이었으나, 월소득.재산.생계별도 유지 요건 불충족으로 원고 청구가 기각됨.

주주 증여금은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부분은 손금산입이 인정됩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한 판결입니다.

회생절차에 따라 주식지분이 감소한 경우, 그 처분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 또는 시설투자.사업확장 목적 유상증자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특례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상 어려움 타개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종합소득 누진세율 회피 등 탈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