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 인계 또는 중요재산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기초한 보조금 환수처분에는 처분사유의 하자가 있으나 당연무효는 아니다.

특허권자의 정정심판청구는 청구범위 감축.명확화.오기로 한정되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해선 안 됩니다.

도주죄 성립을 위해서는 체포자가 범인 신체를 직접.현실적으로 지배해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한했는지가 필수적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의 해당 여부에서, 모두 행정청이 엄격한 증명책임을 지며, 실질적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불회부가 허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지예외 적용 특허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은 불허되고, 특허 권리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문언으로 한정되며, 발명의 설명.도면 등으로 제한.확장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CCTV 시청을 통해 교사의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파악한 뒤, 이를 법인 담당자에게 징계자료로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은 재해근로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남은 손해배상액은 ‘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내부 인사배치표 등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려면, 성명.직급 등이 정보주체의 사적 영역에 관한 정보여야 합니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단순히 기존 업무 효율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기술 등을 적용한 것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체계적 활동이 아니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과정에서 건물의 개량이나 이용편의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기타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