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형사사건의 경우 환송 법원은 상고법원의 사실상 . 법률상 판단에 원칙적으로 기속됩니다.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란 직업 등의 사회적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사무.사업이어야 하며, 개인적.일상적 활동에 해당할 경우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건에서는 주부가 개인 용무로 운전하던 차량이 업무가 아니므로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구체적 공무원 특정이나 직접 청탁이 없더라도 중간인물 통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시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 명목에 청탁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됐다면 전액 처벌 대상입니다.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면, 그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사실이 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집시법상 신고된 옥외집회와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의 동일성 인정 여부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인원, 시위방법 등 제 요소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표지나 유도표시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한 경우, 별도의 통행금지 표지가 없더라도 통행금지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가 관리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임의로 회사 채권에 상계하거나 자사 용도로 소비했다면 특별 약정이 없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경정청구의 후발사유로 인정되는 '판결에 의한 거래 확정'은 소송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 산정에 변동이 발생해야 한다.

별정우체국장이 취급수수료를 타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했더라도, 구 별정우체국법 및 시행규칙이 수수료 사용용도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포도주, 와인쿨러’ 출원상표가 ‘와인’ 선출원상표와 유사해 등록 거절된 뒤, 그 ‘선출원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된 경우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