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으나, 사전 의사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 인식이 없다면 공동정범 성립이 불가능함을 대법원이 재확인하였습니다.

정액사납금제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 회피 목적.실제 근로시간과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무효로 봅니다.

특허 공유자 중 1인도 단독으로 심결취소의 소 제기가 가능하며,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상고심에서 전체를 소급해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취득.제공받아도 단순히 동의 없는 유통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곤란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사용 및 이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임.실제 취득 과정의 부정 수단과 ‘알고’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음이 있어야 처벌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초과인출금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무효가 아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인정되려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할 때 이미 절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장 없는 전자정보 탐색 등 위법한 증거수집 후 이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등 2차 증거는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행위는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만 적법하며, 그 효력 유무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미충족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은 무효가 아니며, 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도 인가일 전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