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진료 및 건강보험 청구.사기 행위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관리.지배자 및 명의자 모두 의료법.특별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됩니다(징역, 벌금, 집행유예 등). 치위생사의 범위 외 의료행위도 위법입니다.

국가 소유 국유림 등 행정재산도 철도건설 등 공익사업 목적이라면 사용재결로 수용.사용 가능함이 인정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미 동일한 권리로 소 제기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권리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각하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의 사해성 인정 시, 공동담보의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까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로 인정됩니다.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입증하고 주주권 행사 실질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협박, 모욕, 주점업무방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제공 등 여러 범죄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의무, 압수물 몰수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양형 자료가 있을 때만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친생자부인 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었으나, 판결 확정 후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임이 명백하여 재심청구기간 준수 요건 불충족으로 각하되었습니다.

본회와 지부 회원 구분이 어렵고, 회비 납부 의무는 본회에 있음을 근거로 한 강제집행 집행대상 판시입니다.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 경우, 부와의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지로 확정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 정정 등은 허용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