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동성애자 난민 인정 및 박해 요건 판단 기준
2017두51020
요약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에 동성애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 박해(생명.신체 위협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감경규정의 법적 효력 판단 및 재량권 남용 여부
2017두58779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서 공기업이 뇌물공여 등 비난 행위에 감경 배제를 정한 내부 기준은, 법령 위반이라거나 무효가 아니고 재량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과 균등론 적용 요건 정리
2017후479
요약
특허 청구범위의 각 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핵심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경우 균등물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서비스표 불사용 등록취소 심판에서 ‘사용’ 인정 기준은?
2015후1980
요약
서비스표의 등록취소 심판에서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해당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 목적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합상표 '단티' 요부 여부 판단과 등록무효심판 결과
2017후1984
요약
결합상표에서 '단티' 부분이 독립적 식별표지로서 요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함에도, 단순 사용례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요부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기초공사 없는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시가표준액 적용
2017두66633
요약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건축물 산출비율(0.85)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17두67810
요약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저한 지리명 상표권 효력 판단기준 및 예외 인정 사례
2017후1328
요약
상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구 상표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사리원’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주요 변경 시 효력 상실 여부 및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2017두64224
요약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시장 인가를 받은 경우, 원래 계획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실합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시기 기준
2017두30979
요약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는 ‘재활용 신고 전’이라는 규정이,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성애자 난민 인정 및 박해 요건 판단 기준
2017두51020
요약
난민법상 '특정 사회집단'에 동성애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질적 박해(생명.신체 위협 등)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난민으로 인정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감경규정의 법적 효력 판단 및 재량권 남용 여부
2017두58779
요약
부정당업자 제재기준에서 공기업이 뇌물공여 등 비난 행위에 감경 배제를 정한 내부 기준은, 법령 위반이라거나 무효가 아니고 재량권 남용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 권리범위 판단 기준과 균등론 적용 요건 정리
2017후479
요약
특허 청구범위의 각 요소와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 발명에 그대로 포함되거나, 핵심 과제의 해결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한 경우 균등물로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
서비스표 불사용 등록취소 심판에서 ‘사용’ 인정 기준은?
2015후1980
요약
서비스표의 등록취소 심판에서는 서비스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해당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 목적으로 실제 사용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합상표 '단티' 요부 여부 판단과 등록무효심판 결과
2017후1984
요약
결합상표에서 '단티' 부분이 독립적 식별표지로서 요부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해야 함에도, 단순 사용례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식별력.요부성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기초공사 없는 증축 건축물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과 시가표준액 적용
2017두66633
요약
기초공사 없이 증축된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시 시가표준액 산정에는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증축 건축물 산출비율(0.85)을 적용해야 합니다.
신탁 부동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2017두67810
요약
신탁 부동산에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취득세 과세대상인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저한 지리명 상표권 효력 판단기준 및 예외 인정 사례
2017후1328
요약
상표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되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구 상표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사리원’은 역사적.사회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주요 변경 시 효력 상실 여부 및 무효확인 청구 가능성
2017두64224
요약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해 시장 인가를 받은 경우, 원래 계획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실합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시기 기준
2017두30979
요약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설치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는 ‘재활용 신고 전’이라는 규정이, 시설 설치가 재활용 신고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