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반복적 스토킹 중 흉기 등 위험한 물건 사용이 1회라도 포함되면, 전체 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경매방해죄는 경매 절차의 불공정한 결과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참가자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무권리자 출원을 사유로 할 경우 심판의 청구인은 특허를 받을 권리 있는 정당한 권리자만 가능하며, 청구인적격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설명회 개최 통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에서는 도지사 인정 시 기본계획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 중 행정청 요구에 따라 도로부지 기부채납 확약이 있었으나 사업 무산 시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는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존재하고, 분쟁해결수단으로 중재를 한다는 당사자 의사가 인정되면, 중재기관 등 일부 미비가 있더라도 전속적 중재합의는 유효합니다.

가정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112신고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분리조사, 위험성 조사표 작성 등 경찰청 지침의 일련 조치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특정 사업에 예산을 '출연금' 항목으로 지원했다면 이 자금은 보조금법상 '보조금'이 아니므로 보조금법 적용이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