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매출누락 등으로 산입된 익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로 간주되며,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대표자(여기서는 aaa)에게 상여로 인정됩니다.

분양대행계약 관련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처분 이전 정산 합의로 이미 소멸된 경우, 국세 체납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인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의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조세탈루 등 예외적 사유가 인정될 때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소유하다가 철거 후 신축했다 해도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은 같은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모회사)과의 거래 이익률을 정상가격으로 삼아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내부거래 이익률은 이전가격에 연동되므로 정상가격 산정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따른 익금산입 및 법인세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국제거래로 인한 배당소득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9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귀속된 경우, 내국법인은 필수사항을 갖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으면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만으로는 실제 자경 여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감면이 부정됩니다.

오래된 건물이 실제 거주에 사용되지 않고 일부 공간이 음식점 식자재 등 보관에 쓰였더라도, 건물의 구조.기능.시설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기능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언제든 주택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주택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속건물은 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철거된 이상 그 취득가액.증축비용을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