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상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평가해달라고 주장해도, 상속재산 한도 산정은 관계법령상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따라야 함을 확인한 사건.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수리 또는 상속재산목록상의 가액이 확정적 효력이 없으며, 국세청은 적법하게 금액을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일반적.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닌 경우에는 객관적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상 임대사업자등록으로 추가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혜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이나 고철판매, 토지임대 수입 발생일이 아니라, 실제 분양이 개시된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 양도 당시 실제로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건축 준비행위만 있었다면,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공동 취득했으나 실질 소유관계가 명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대금 분배.근저당권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명의신탁 또는 수탁관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폐업한 소기업에 대해 추계결정을 할 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 적용이 가능하며,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증여로 추정된 예금의 인출.이체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 자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