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고 노후한 주택이라도 기본 구조.기능상 주거가 가능하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선행 소송과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 청구가 동일 소송물로 보이고, 선행 소송에 대한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다시 제기된 2차 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원의 직무집행 대가 아닌, 법인 이익 분배를 목적으로 대외적으로만 보수 형식을 취한 지급이라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수익자 송금이 증여로 인정되려면 금전이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 후 불기소 결정을 받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을 판시. 국세의 성립 시점 및 채무 초과.차명계좌 통한 매출누락 등이 인정되어 증여 당시 무자력이 인정됨. 불기소 결정은 목적범 구성요건상 증명 부족 때문으로, 사해의사 부재 입증에는 부족하다.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해 과세이연을 받았더라도, 주주 사망 후 주식이 상속된 경우 이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따랐다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 위반일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과점주주 외관을 피하려 주식을 여러 명에게 분산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됩니다.

인터넷 광고수입이 substantial한 경우, 단지 사업 목적이 없었거나 장애 등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