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가족 법인에 부동산을 매각 또는 전세권설정했더라도, 적정한 대가 지급.유일재산 아님.공동담보 감소 부재 등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의류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 산정에 일반적 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의류 처분가액 산정에 한계가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김치 등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시행규칙 별표1에서 포장 형태.목적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임범위 내로 적법.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어업경영체 등록이 없는 축산업자에게 판매한 동물용 사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세의 과세요건, 내용 등을 행정명령이나 해석규정으로 규정하거나 법률 규정의 내용을 임의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됨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도 소득세법상 50% 이상 규정 적용되어 주식 가치는 가중평균액(2:3)으로 산정해야 함을 판시.

변호사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용역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소득과 거래가 귀속된 실질적 용역제공자에게 있으며, 명의대여자인 변호사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등기부 등재 매매가액.전 소유자 신고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추론하는 것은 통상적이며, 특별한 반증 없으면 경험칙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매입처 간 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와 매입처 간 거래까지 비정상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