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국내 가족과 실제 생계 공동체가 아니며 국내에서 독립적인 경제.사회활동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할 때 계약서에 가액을 구분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해 진정한 합의나 합리적 구분이 아니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상채권은 그 소멸시효 완성 시에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구상채권 취득 당시에는 손금 불인정됩니다.

공급 당시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실제 주거용 구조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부 관계만으로는 채무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어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간 아파트 이전 시에도 실제로 거래대금이 지급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로 볼 수 있음을 판시.

폰지사기 사건 관련 투자자 수익금.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과세 처분은 시스템 산출자료.형사사건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거과세원칙이나 실질과세원칙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상태.담보가치감소.과소분할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 시,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