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선급금에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합의가 선급금 정산 시 노무비를 제외한다는 예외적 약정이 아님을 대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영업 일체의 양도’라 하더라도 특허권 이전 등 지적재산권은 특정승계 방식으로 별도 절차.명시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청구범위 해석은 문언에 따른다는 원칙과, 기능적 표현도 동일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청구범위와 발명의 설명 간 뒷받침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반환채권 존재를 알 수 있었으나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신고를 못해도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실권되지 않으며, 유사한 권리 유형이 구체적으로 없다면 원금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전문직업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요건인 배상청구.서면통지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에서 착오로 소취하서를 제출했더라도, 내심 의사와 관계없이 소취하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대한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 제안의 반려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며, 입안 거부가 정당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수용 등 공익사업 시 영업손실보상의 폐업보상 또는 휴업보상 해당 여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의 각 호에 명시된 이전 불가능 요건 충족 여부로 구분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제3자(가해자 또는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보험급여 이후 피해자에게 지급된 형사합의금은 구상금 산정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