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취득 후에 제한이 생긴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단말기 보조금 지원 후 약정 해지 시 이용자가 통신사에 지급하는 위약금이 단말기 할인금 반환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속세과세표준 결정액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려면 세무서장 결정이 신고 이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되어야 하고,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평가규정에 따른 가액.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공평과세 원칙.조세평등 원칙.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창원지방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시공사와 별도 약정한 이익배분금은 토지취득원가나 모델하우스 설치비처럼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 본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공개 대상이나, 타인(예: 제3자)의 과세정보는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주식 주권교부청구권의 압류만으로는 주식 자체의 강제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무변론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 전액을 인용한 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범위는 부동산 시가에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을 뺀 잔액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