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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본세·가산세 미구분 기재시 효력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요약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 내역에 처분 이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및 말소등기 명령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무효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자경) 불인정 사례 판시
광주고등법원-2021-누-12113
요약
실제 경작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판결 효력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요약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외 A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가 인정되어 무변론판결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며, 부종성으로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요약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요건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요건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 제공 시에만 해당하며,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 사용이 결합된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층 운영 유흥주점의 과세 사업장 단일성 및 추계과세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요약
여러 층에 걸쳐 독립 운영된다 주장된 유흥주점(콜라텍, 음식점 등)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유흥장소 단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 후 순이익 분배 약정의 효력 및 청구 기각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요약
상속인 형제들이 토지 개발 후 발생한 순이익을 비용 공제 후 균등분배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발비용이 과다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원고) 및 세무서장의 권리 승계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본세·가산세 미구분 기재시 효력 판단
광주고등법원-2021-누-10872
요약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지 않고, 가산세 내역에 처분 이전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국세징수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했다면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계약 사해행위취소 인정 및 말소등기 명령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
요약
법원은 피고와 제3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부과 무효 주장 요건과 판단기준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289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무효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청구 기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자경) 불인정 사례 판시
광주고등법원-2021-누-12113
요약
실제 경작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 부족을 근거로,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가등기말소 청구 무변론판결 효력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2022-가단-118661
요약
피고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해 소외 AAA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청구가 인정되어 무변론판결로 인용된 사건입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등기 말소 청구 가능 여부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0161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며, 부종성으로 근저당권도 소멸합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기산점과 세무공무원 인식 기준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26379
요약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1년의 기산점은 세무공무원이 구체적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모두를 인식한 시점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사업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요건 판단 및 매입세액 공제 제한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68
요약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 면세 요건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 미고용, 독립적 용역 제공 시에만 해당하며, 홍보용 차량 등 물적시설 사용이 결합된 경우에는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층 운영 유흥주점의 과세 사업장 단일성 및 추계과세 요건 판단
대전고등법원-2020-누-13378
요약
여러 층에 걸쳐 독립 운영된다 주장된 유흥주점(콜라텍, 음식점 등)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유흥장소 단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상속 토지 개발 후 순이익 분배 약정의 효력 및 청구 기각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82595
요약
상속인 형제들이 토지 개발 후 발생한 순이익을 비용 공제 후 균등분배하기로 합의했으나, 개발비용이 과다하여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원고) 및 세무서장의 권리 승계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