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고지가 신의칙상 비난받을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만 인정되며, 이미 채무자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가집행 판결에 따른 인도 집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은 그 사정을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확정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 해당 결정은 분양계약 임대조건과 같은 구체 조항 변경 및 수범자 범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며, 기판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에 미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포괄임금제 임금약정은 유효합니다.

대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도 반복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구분소유자는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종전 도시관리계획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후,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이익형량 하자로 취소된 경우라도, 그 입안 제안을 반드시 그대로 수용할 의무까지는 없고, 새로운 이익형량을 거쳐 적극적으로 새로운 결정을 하면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