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 몫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받은 강제경매 배당금은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과 약정이자(이자소득)로 구분하여야 하며, 이자소득은 매달 발생한 시점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야 합니다.

채무초과자인 피고가 상속포기 취지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친다는 점을 인식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고, 그 전에 원고들이 발생시킨 토사.수목 등 부산물 판매소득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더라도 중요한 관리결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산공제액 외 별도의 추가 필요경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배우자'는 세무상 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혼인관계에 있어야 하며, 그 혈족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취득 채무를 피담보물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며, 별도의 단독 인수 약정이 없고, 임대수익 또한 공동계좌 등에서 발생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경우, 해당 채무는 공동채무에 해당한다고 인정됩니다.

채무초과상태의 체납자가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누나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가 사망한 뒤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하지 않음.

금융기관이 차용자와 추가약정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확대한 경우,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추가대출금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