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등기상 채무자와 실제 채무자가 달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등기는 유효하며, 국세 압류가 있던 경우에도 등기 이해관계자인 대한민국은 말소등기에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업을 하는 회사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계열사에 대여한 자금은 원고의 목적사업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여 차입금 지급이자 등의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이 판결은 주주명부 등 객관적 근거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된 경우, 주주가 형식상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정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증여계약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한 원고의 입증부족을 이유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실효된 경우,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복귀하고 매수인의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인터넷 도박(게임머니 환전)으로 얻은 수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산정 및 입증책임은 원고(납세자)에게 있음.

거래대상 물품의 특정 불명확, 점유.관리 등 명확한 증빙 부족, 금융거래의 부조리, 세금계산서 작성 환경의 동일성 등 사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되면 해당 거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상장주식 거래소 내 경쟁매매 방식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특정인 간 거래라 보기 어렵고, 저가양도 또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거래로 볼 수 없다.

채무초과 상태의 납세자가 제3자에게 현금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및 사해행위로서 증여계약 취소 여부가 문제됨.

새로 증설한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대상 아님으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