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가등기는 형성권의 일종으로,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가 이뤄지고, 대표자가 이 과정에서 배임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배임행위에 가담하거나 전체 계약 과정에 유인.교사한 특별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로 볼 수 없음. 단순히 매수인과 사이에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과세당국이 위장사업체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의제배당 관련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범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 명의자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운영자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고 형사판결도 확정된 사안에서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함.

사단법인이 교회로부터 토지 취득자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무서장 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제9항(2020. 2. 11. 개정)이 적용되어, 실거래가액이나 소급감정가액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기준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시.

건물 신축공사에서 시공자인 원고에게 공사수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원고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이 판결은 특정외국법인과 제3 외국법인이 동일 국가에 소재하더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자비용 보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과거 이월결손금에 보전에 쓸 수 있고, 익금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