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임가공 과정에서 부산물(고철 등) 지급이 가공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법인실체 부정 및 거래 허위성 주장에 대해, 실질적 재화공급과 업무대행의사가 인정되고 거래과정상 특별한 비정상 사정이 없다면 세무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부과처분은 위법이라 판단하여 취소함.

국가(세무서)가 배당받은 금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이자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채무 부채상환 내역을 단순 질의한 공문만으로는 실제 상속채무액의 변경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음을 대법원이 확정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액보다 낮게 계약서로 신고(다운계약서)했더라도, 객관적 증거 부족 시 등기.계약서상 금액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병원의 주차장 용역은 의료용역과 별개 계약.대가로 제공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주택 양도 및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3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출자증권을 DD공제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인도청구권 압류의 유효성이 인정되며,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납추적부서가 아닌 부서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뤄진 경우, 그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나 사해의사 인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 세금 추심.보전과 무관한 부서의 업무처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공익법인이 이미 보유하던 주식에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