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화재를 119에 거짓신고하여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성립 기준 및 두 죄가 법조경합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금융실명법상 타인 실명 금융계좌 제공이 자금세탁 등 탈법 목적임을 인식했다면, 구체적 목적까지 몰랐더라도 방조범죄가 성립합니다.

부부가 각각 60%, 40%로 지배하는 두 회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자기증여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냉장육으로 이미 포장이 완료된 닭고기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24개월) 등을 표시해 유통한 행위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 사실과 다르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무 중 부상(특히 양 무릎에 발생한 상이)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소장에서 채권 일부만 청구하더라도 청구 확장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 확장한 경우, 최초 소제기 시점부터 채권 전부에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됨.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총액 부과 없이 분할금별로 독립 부과한 경우, 각 분할금 부과처분은 별도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은 법인세액이 후발 경정청구로 과다 환급되었을 때, 세무서장이 구 법인세법에 따라 경정.고지한 추가 법인세 징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배주주가 계열사 간 거래로 증여의제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가 두 법인의 주주라 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세후영업이익 기준 등 시행령의 과세방식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해 당사자 표시상 착오가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은 잘못 기재된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