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조정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 공유 부동산 임대수입의 귀속과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쟁점입니다.

동업자 간 학원공동운영 계약에서 기존 개인과외 수익도 동업 수익에 포함되고, 동업 해지시 순수익.권리금.보증금.잔존물건 총액을 출자.노무 등 기여 비율과 계약상 5:5에 따라 정산하며, 정산금액과 위자료는 별도로 산정되어 상계 처리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음란물 실검챌린지에 참여해 검색‧인증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해 음란물 배포 방조 범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음란물 제작.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징역 10년,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중형과 다양한 보호조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산정범위 등을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법적 위임의 범위 내로 보며, 이벤트성과 별개의 서비스로 볼 수 있으면 이벤트 매출에 한정해 과징금 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고법은 피신청인이 소송비용명세를 항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 쌍방 소송비용을 분담비율로 각각 산정.상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서에 피고 주소로 회사 소재지가, 주민등록번호는 미기재된 경우 잘못된 기재가 아니고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23조, 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는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특히 상속인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주도적으로 재판자료를 수집.제출해야 할 책무가 강하게 요구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 사실을 몰랐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원칙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통상 소요되는 시간 경과 후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혼인관계 실체가 소멸되어 별거 중인 배우자라면 단순히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동거인에 의한 보충송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