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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홈네트워크·기계환기설비 비용 가산 가능 여부
2021두56800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홈네트워크설비.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의무를 추가한 경우에만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
2022두42365
요약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교육지원청이 유아교육법 근거로 시정명령을 통지한 경우, 해당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무사 개인회생 대리·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판단 근거
2018노3106
요약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건당 수임해 의뢰인을 포괄적으로 사실상 대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요구로 부동산 명의 이전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22로157
요약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없음을 이유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전환 자격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판단
2020나13227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되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후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가능 여부 및 인정 범위
2022나2000812
요약
청구이의 소를 통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불허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시 업무정지처분 정당성 판단
2022누2535
요약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등 일방적 급부행위에 민법 제104조 적용 여부 및 불공정 주장 기각
2021나2034061
요약
연대보증 등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이중과세·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
2022구합2039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홈네트워크·기계환기설비 비용 가산 가능 여부
2021두56800
요약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결정에서 홈네트워크설비.기계환기설비 설치비용은 관련 법령이나 조례 개정이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의무를 추가한 경우에만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시정명령이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
2022두42365
요약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교육지원청이 유아교육법 근거로 시정명령을 통지한 경우, 해당 시정명령은 감사결과 통보와 별도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 대상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법무사 개인회생 대리·포괄수임 변호사법 위반 판단 근거
2018노3106
요약
법무사가 개인회생, 파산 사건을 건당 수임해 의뢰인을 포괄적으로 사실상 대리한 경우에는 변호사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처분대금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 및 배당이의 판단
2022나200295
요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요구로 부동산 명의 이전 또는 처분대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22로157
요약
스토킹범죄 잠정조치에 대해 즉시항고가 제기된 사건에서, 법령 위반.중대한 사실오인 없음을 이유로 항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선착순 입주자 우선분양전환 자격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판단
2020나13227
요약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선착순' 방식으로 선정되고 분양전환 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인정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 후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가능 여부 및 인정 범위
2022나2000812
요약
청구이의 소를 통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다면 해당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불허를 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시 업무정지처분 정당성 판단
2022누2535
요약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보관하는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누락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연대보증 등 일방적 급부행위에 민법 제104조 적용 여부 및 불공정 주장 기각
2021나2034061
요약
연대보증 등과 같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방적 급부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평등원칙·이중과세·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
2022구합20398
요약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