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침익적 처분 시 청문 등 실질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서면 제출만으로 청문을 생략하거나, 청문조서.의견서 미작성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해도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인 경우, 과세관청이 실제 주거용 사용을 입증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제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업체가 해외 브랜드(선사용상표) 제품을 국내 공식수입원으로서 판매하며 상표를 표시한 경우, 해당 상표가 실질적으로 외국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타인사용상표에 해당합니다.

경매집행법원이 매수신청 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10%가 아닌 20%로 잘못 공고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는 매각불허가 및 즉시항고 사유가 됩니다.

임차계약이 10년을 경과하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존 임대차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바람이 강한 날 종이박스가 쌓인 분리수거장 인근에서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버려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텔 투숙객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고 1(근로자)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 2(사용자)는 피고 1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선행행위 및 피고 2의 예견.방지곤란을 들어 사용자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유지 일부가 25년 이상 사실상 도로로 사용돼 오더라도, 주위토지통행권이나 사용승낙의 효력만으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에톡시퀸 등 잔류물질의 허용기준 설정과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합리적 재량권을 가지며, 의도적 혼입이 인정되면 기준 적용이 달라집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변경 등 개선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행정청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해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