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또는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을 의미합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일부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명의자가 사업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명의 사용 및 관리 주도를 했다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인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대지가 아님이 인정되지 않으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임야’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사유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채무자에게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채무자는 세무서장에게 직접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심의 소 제기 시 재심사유의 구체적 특정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매절차가 선행 경매의 취하 후 속행된 경우, 새로운 배당요구 종기를 반드시 정해야 하며, 당해세는 그보다 앞서 설정된 저당권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피고가 무자력상태에서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해 채권자(원고)를 해한 사해행위를 인정하여, 증여계약의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