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가는 유사한 타인의 거래 사례가액도 인정할 수 있으며, 망인 명의 대여금채권과 사망후 발생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체납자가 자신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를 자녀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백간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한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지만, 기존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통모가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주식평가서라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그 신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체납자가 사망 후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부적법하지 않으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배우자로 변경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

법인의 납세고지서가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종업원, 사무원 등에게 보충송달된 경우,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보조한 자이면 고용관계 유무, 건강보험 가입 여부, 상주 여부와 무관하게 수령대행인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 전체가 아닌 위탁자별로 재산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