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절차 위반, 신고 무효 주장, 운영주체 오류 주장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담보가등기를 둘러싼 압류 처분의 무효와 고발유예 거절 등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발유예 거부 및 고발 자체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담보가등기 관련 정산금 채권 존재를 부정할 수 없어 압류 또한 적법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함.

채무자의 무자력과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모두 인정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절차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의 출연자의 특수관계자가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며, 특수관계자에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경영에 영향력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수증자는 해당 증여재산 전체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폰지사기 사건에서 투자 유치 수당 및 이자 명목 지급금에 대해 세무서의 소득세 부과가 합리적 근거자료(시스템 산출자료.형사사건 자료 등)에 따라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매출인지, 차입금 반환 등 다른 용도 자금인지는 입금일자.상대방.금액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확정기한부 대여금채권에 기초한 근저당권에서 소멸시효는 확정기한 도래(변제기)부터 진행되고, 변제기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임대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무 신고하고 차액을 제3자(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경우, 차액도 임대수입에 해당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