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공사비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실제 지출 증거 부족 및 토지 가치 증가와의 명확한 관련성 부족 사유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거래가 명의상으로만 귀속되어 있을 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실제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상당히 증명하면, 실제 재화.용역 제공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토지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

대표이사가 회사업무 범위 내에서 완성한 특허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관여했다 해도 대표이사로 직무범위 내에서 완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대금은 전부 상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소급감정한 가액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유증 또는 유증에 관한 사인증여의 경우, 실제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부동산 소유권은 취득되지 않으며,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권만 있을 뿐임을 확인.

유흥주점 명의자인 원고들이 타인에게 운영권을 빌려주었고, 실제 사업 운영과 수익 관리 등 실질적 지배.관리는 명의 대여자가 아닌 제3자가 담당한 사실이 명확한 경우,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에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숙박업 모텔의 매매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진 사건에서, 동 부동산과 비품 양도만 이루어졌을 뿐, 고객정보.영업비밀.종업원 고용승계 등 사업의 동일성 유지 요건이 흠결되어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함.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