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체납등록, 반송 없음 등 사정에 비춰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처분 무효 주장을 배척하였고, 과세요건 사실 부존재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자금이 실제 대표자에게 유출되고, 세무조사 및 압수.수색영장 발급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 이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했고, 공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월 남짓 기존주택과 대체주택을 동시 보유했다면 투기목적이 없고 일시적인 3주택 보유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정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이더라도, 주식시장 상장 시점과 방식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시간 경과가 있었음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 명의로 분양권을 증여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 취득한 토지를 실제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매입 차입금 상환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주한미군 부대 내에서 업체가 주한미군 등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을 무시하고 변제를 집행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손해는 배상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사정만으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소득의 관리.지배,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 확보 시기 등을 종합하여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