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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요약
국세체납자 BBB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488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6%) 적용이 정당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소급적용 가능여부(부진정소급)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114
요약
2016년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개정된 법인세법상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인가, 손해배상 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요약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의무 판단
안동지원-2022-가단-23121
요약
3자간 명의신탁과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황에서, 법원은 미지급 대금(11,958,110원)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절차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심판청구 제기 기한(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 취소 및 전득자 등기말소 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12618
요약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인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어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됩니다.
국세체납자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성립 기준 및 가액배상 인정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9032
요약
국세체납자 BBB가 유일한 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가액배상 명령.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 소유자의 주택 수 산정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4488
요약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6%) 적용이 정당함.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소급적용 가능여부(부진정소급)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114
요약
2016년 이전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개정된 법인세법상 공제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인가, 손해배상 책임 쟁점
수원지방법원-2022-나-86334
요약
세무서의 고유번호증 말소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시 소유권 이전의무 판단
안동지원-2022-가단-23121
요약
3자간 명의신탁과 매매대금 일부 미지급 상황에서, 법원은 미지급 대금(11,958,110원)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동시이행하도록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진행된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인정 기준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2426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증여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이익 불균등배분 증여세 인정 쟁점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합-1372
요약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을 불균등증자 이익분여로 보고 증여세를 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국세기본법 필요적 전치절차 거치지 않은 조세소송 각하 기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4028
요약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필요적 전치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하며, 심판청구 제기 기한(90일)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하게 됩니다.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 및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수원지방법원-2022-구단-13149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청구에서, 원고는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해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