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채권 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 분양계약은 주택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며, 보증회사에 분양이행.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통한 전세대출 사기와 관할 승인 없는 차량 튜닝.운행을 모두 인정하고, 청년 주거안정 제도 악용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환경공단과 포항시 간 위수탁협약에서 위탁수수료.운영비.사업비 정산방식과, 시설관리상 선관주의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필요비 인정 여부가 판단됐습니다.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의 핸들 튜닝을 승인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상 무승인 튜닝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이 판결은 완료된 타인간 대화 녹음물 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청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배우자의 사전 양해.공동관리 관계에서의 자동차수색도 무죄가 유지된 사안입니다.

체육시설 담보신탁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이전 인수인은 회원권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회원권 양수인은 정회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로 인해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대물변제로 일부분을 충당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수분양자의 환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민생당의 합당과정에서 개편대회를 거치지 않은 6개 시.도당 당원은 당원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에 참정했고, 해당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2021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전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지급분은 타인 채무 변제로서 분담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