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규약에 일부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님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동시이행관계로 부동산 인도를 제시한 뒤, 판결 이후 인도 협조를 중단한 경우에는 새롭게 발생한 사정에 따라 동시이행항변권 소멸 여부와 이에 기한 지연손해금 배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소에서 이의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되나, 장래이행 판결에서 변론종결 이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집행 배제 청구 가능하다고 판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될 때 해당 채권과 연관된 모든 권리, 즉 전세목적물 반환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채권도 함께 이전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원물반환'(부동산 소유권이전) 청구와, 이후 '부동산 사용이익'(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이전 판결(기판력)이 후속 부당이득금 청구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주요우울병 등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자살한 경우 보험약관상 자살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자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면 보험자의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공유물분할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에 기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환지처분에 따라 기존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후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지에 따라 산정된 비율로 공유지분권만을 인정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 분배 기준도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은행.보증기관이 사전에 채권 분배 순위에 합의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감축되면 각 순위별 금액도 인가된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