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 및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가능성
2020다8432
요약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나, 압류된 채권과 관련해 실체법상 채무자에게 주장 가능한 모든 항변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요건 판단
2019다214408
요약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이행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발송송달 요건과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판단기준
2023다204224
요약
송달장소가 피고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불분명할 때는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정수익보증기간 경과 후 임대료 지급의무, 어떻게 해석하나
2023다201621
요약
임대관리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 보증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약정한 임대료 지급의무는 보증기간 2년에 한정됩니다.
임대권한만 있는 매수인과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2023다201218
요약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시 분담금 공제 가능 여부
2023다200499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무주택 요건 등 조합원 자격상실로 탈퇴한 경우, 조합 규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가 신의칙에 반하므로 불허된다는 원심판단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청구취지 특정 불명확 시 법원의 조치와 판결 주문 명확성
2021다260343
요약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보정 명령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사법보좌관 배당표 작성실수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21다202224
요약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한 법 적용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정경쟁(상호·성과 무단사용) 손해액 추정 복멸기준과 주장·증명책임
2020다238639
요약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무관한 이익발생을 증명하면 그 한도 내에서 손해액 추정이 복멸(뒤집힘)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자 상고 허용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효과 판단
2020다207765
요약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 및 집행채권 부존재 주장 가능성
2020다8432
요약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나, 압류된 채권과 관련해 실체법상 채무자에게 주장 가능한 모든 항변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요건 판단
2019다214408
요약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이행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발송송달 요건과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 간주 판단기준
2023다204224
요약
송달장소가 피고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불분명할 때는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정수익보증기간 경과 후 임대료 지급의무, 어떻게 해석하나
2023다201621
요약
임대관리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 보증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약정한 임대료 지급의무는 보증기간 2년에 한정됩니다.
임대권한만 있는 매수인과 임차계약 시 임차인의 대항력은?
2023다201218
요약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자격상실시 분담금 공제 가능 여부
2023다200499
요약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무주택 요건 등 조합원 자격상실로 탈퇴한 경우, 조합 규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가 신의칙에 반하므로 불허된다는 원심판단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청구취지 특정 불명확 시 법원의 조치와 판결 주문 명확성
2021다260343
요약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보정 명령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사법보좌관 배당표 작성실수와 국가배상책임 인정 기준
2021다202224
요약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한 법 적용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부정경쟁(상호·성과 무단사용) 손해액 추정 복멸기준과 주장·증명책임
2020다238639
요약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무관한 이익발생을 증명하면 그 한도 내에서 손해액 추정이 복멸(뒤집힘)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자 상고 허용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 효과 판단
2020다207765
요약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