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협상내용 정보공개 요청 거부, 적법 판시
2019두41324
요약
일본군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진폐 진단 시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18두60380
요약
퇴직 후 직업병(진폐) 진단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부터 진단일 사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신고 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절차 적법성 및 관련성 판단 기준
2020도2550
요약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임의제출 증거 압수 시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임의성 증명, 범죄 관련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 사용 가능성 및 위법수집증거 예외 인정 기준
2018도18866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대권 성립 요건 및 인정범위
2018다275925
요약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 요구를 받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영구 임대차기간 약정의 유효 여부 및 임차인의 권리포기 시 효과
2023다209045
요약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원본 분실 시 유효성 및 사본 증거능력 판단
2023다217534
요약
녹음유언의 원본(녹음파일)이 분실.멸실되어도, 유언의 유효성 자체가 실효되진 않으며, 이해관계인이 유언 내용이 성립했음을 입증하면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범 범위
2023도3741
요약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의 상대방은 반드시 회사여야 하나요?
2022마6500
요약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과 횡령죄 성립 판단
2020도2884
요약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 협상내용 정보공개 요청 거부, 적법 판시
2019두41324
요약
일본군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강제연행 관련 문서의 정보공개 청구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진폐 진단 시 산재보험 평균임금 산정 방법
2018두60380
요약
퇴직 후 직업병(진폐) 진단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은 퇴직일부터 진단일 사이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고,신고 사유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
임의제출 전자정보 압수절차 적법성 및 관련성 판단 기준
2020도2550
요약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임의제출 증거 압수 시 압수조서 미작성, 전자정보 목록 미교부, 임의성 증명, 범죄 관련성 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압수수색영장 혐의와 무관한 증거 사용 가능성 및 위법수집증거 예외 인정 기준
2018도18866
요약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별도의 영장 없이 압수.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자 재고용 기대권 성립 요건 및 인정범위
2018다275925
요약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정년 연장 요구를 받을 의무가 없으나,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에서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제 재고용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
영구 임대차기간 약정의 유효 여부 및 임차인의 권리포기 시 효과
2023다209045
요약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허용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 원본 분실 시 유효성 및 사본 증거능력 판단
2023다217534
요약
녹음유언의 원본(녹음파일)이 분실.멸실되어도, 유언의 유효성 자체가 실효되진 않으며, 이해관계인이 유언 내용이 성립했음을 입증하면 유효 주장이 가능합니다.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공범 범위
2023도3741
요약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실제 사실로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이 부여됩니다.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의 상대방은 반드시 회사여야 하나요?
2022마6500
요약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개서대리인에게는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 미발행 주식의 계좌간 대체기재 방식과 횡령죄 성립 판단
2020도2884
요약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기재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은 유가증권이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되지만, 주권 미발행 주식은 재물이 아니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