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권자가 대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상의 절차.요건을 이유로 집행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은 실제 청구일이 아니라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조물 결함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은 우선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해야 하며, 제조물책임 요건 불충족 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병행 판단이 가능합니다.

학교법인의 정식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전.현직 이사협의체 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구성원이 있을 때, 해당 협의체 추천 몫은 후보자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추천 절차.방식에 합리적 재량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객운송사업자가 터미널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승차권 판매 의무는 터미널승차권에 한하며, 정류소승차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헌.무효인 대통령긴급조치(제1.4호) 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며, 단기소멸시효만 적용되고 장기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이 인정되면 사용사업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이 차별을 계속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란 행위의 직접적.구체적 공익침해와 법인해산의 필요성이 명백해야 하며, 표현.결사의 자유 침해는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클럽에서 음란행위 공연을 통상적 방법으로 촬영했다면, 영장 없이 촬영했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개발구역 내 건물 소유자들이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집행관의 집행은 독립된 사법기관의 고유직무이므로 조합의 업무방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