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이 국내 부동산을 공관(대사관 등) 용도로 점유하는 경우라도, 사법적 행위에 대해선 국내 법원의 재판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다수 피해자의 총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는 경우,피해자들은 각자 직접청구권으로 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회생개시결정으로 소멸합니다.

여러 전부의무자 중 한 명이 회생절차에서 구상권을 신고하지 않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권은 실권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 진술이 주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안내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간접사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견련관계와 구분건물 등기 효력이 핵심입니다.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사고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감정 결과가 상반될 때 법원은 보완 등 추가 심리를 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상 계약에 의한 급부가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이익이 된 경우, 급부를 한 자(계약당사자)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