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 부담을 전가하는 약정은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이 사업 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회사,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도 승계된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역시 항고소송 대상 처분이라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메신저피싱 범죄로 개인정보를 탈취당해 보험사 비대면 대출 약정이 체결된 경우, 보험사는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본인확인과 피해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50% 범위 내 배상해야 합니다.

재심이 개시된 형사사건에서 재심판결의 효력발생일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합성대마(액상 포함) 밀수입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 및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상 유죄 증명 불충분을 인정,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 커플의 한쪽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한 처분에 대해,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사실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실제 연대보증서에 자필서명 없이 인감도장 등 제공 후 작성된 보증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시 제3채무자는 압류 전 채무자에 대항할 수 있었던 항변을 압류채권자 등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명시된 반환 절차 요건(청약자의 신청서, 추진위의 동의 및 지급요청 등)이 미충족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신탁회사에 금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심금 청구가 인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군인이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부상 후 군병원에서 치료.수술을 받다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되어야 국가유공자유족(재해사망군경)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