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주택 보유수, 조정대상지역, 공시가격 등 기준을 달리한 현행 법률.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산권 침해나 이중과세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위반 등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 대표자로 추정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어도 사실관계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외관상 드러나지 않는 한 무효 아님.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사용이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계속 유지된 경우, 그 층은 주택으로 봅니다.

건물 신축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을 선택하면 5%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취득가액 증빙서류 부재나 소급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불이익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입법목적,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경과규정 없음의 위법성 부정 등 사유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이 산정한 상표 사용료율 방식이 객관적.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원고가 제시한 이익접근법이 불합리하지 않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계약 규정과 실질 처분권 및 철거 절차에 따라 건물의 실질 귀속이 임대인에게 있으면 그 건물 지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인정하였으며,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부동산 등기명의자가 실질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명의신탁 주장에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에서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됩니다.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자가 회사에 양도한 후 소각한 거래가 적법한 절차와 경제적 실질이 있으면,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만을 이유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3항) 적용을 부정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