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후 압류명령 송달시 압류 효력 부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요약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근저당권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사안입니다.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다가 1채를 먼저 처분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잔여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1세대 일시적 2주택)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세 부과 여부 판단기준, 복수거래 실질 동일시 인정
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요약
주식의 단계적 증여.양도.소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행되어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조세회피 목적의 단계적 주식거래, 의제배당 과세 인정
대법원-2024-두-34290
요약
증여.주식 양도.주식소각 등 일련의 단계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증여추정 및 차용주장 입증책임 쟁점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요약
고인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물출자나 상계납입 통한 주식취득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7970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상계납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래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예금이체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기준(증여세 부과소송)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요약
망인의 예금에서 원고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감정가액 시가 판단기준·가격변동 특별사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63354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안동지원-2023-가단-1319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
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탁 후 압류명령 송달시 압류 효력 부정 사례
인천지방법원-2023-가단-283851
요약
제3채무자인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근저당권자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사안입니다.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097
요약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했다가 1채를 먼저 처분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잔여 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1세대 일시적 2주택)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세 부과 여부 판단기준, 복수거래 실질 동일시 인정
부산고등법원-2023-누-22528
요약
주식의 단계적 증여.양도.소각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실행되어 그 실질이 배당과 동일한 경우, 국세청은 이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조세회피 목적의 단계적 주식거래, 의제배당 과세 인정
대법원-2024-두-34290
요약
증여.주식 양도.주식소각 등 일련의 단계적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의제배당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좌이체 증여추정 및 차용주장 입증책임 쟁점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요약
고인의 계좌에서 AAA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원은 AAA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현물출자나 상계납입 통한 주식취득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23-누-47970
요약
주식을 현물출자 또는 상계납입 방식으로 취득하는 거래도, 시가에 비해 현저히 높은 대가가 지급된 경우 통상적 거래관행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예금이체가 증여인지 변제인지 판단기준(증여세 부과소송)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요약
망인의 예금에서 원고 계좌로 상당 금액이 이체된 경우, 그 금액이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여세 감정가액 시가 판단기준·가격변동 특별사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2023-누-63354
요약
증여세 산정에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에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통정허위표시 가등기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안동지원-2023-가단-1319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
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부당이득 반환
서울고등법원-2023-나-2041865
요약
지방세법상 재산세 경감이 적용되는 토지는 경감비율 해당 부분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야 하며, 두 부분 모두 각 대상에 따른 경감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