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담세 능력에 맞춘 과세라는 점에서 헌법의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사항 등 개인정보 이용은 업무 수행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양도소득세 처분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로 잔금 지급 최고를 했을 때, 이는 서면에서의 이행 최고로 인정되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고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에게 귀속불명 소득을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머니를 구매할 수 있는 PIN번호 문서는 구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관련 내용이 안내되지 않았다고 해도 가산세 감면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사업용 계좌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세법상 합당하며,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말기 판매 시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할인분(초과지원금)은 매출에누리 또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상고장에 상고이유 기재 누락 및 상고이유서 법정기한 내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인이 누락수입금액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귀속이 분명치 않을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