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후 소송 가능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인이 받지 않은 정산금·보험금, 상속세 부과 적극재산에 포함될까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요약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채권(정산금).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 범위(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2024-두-37688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의 비용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직접 배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요약
신규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익일부터입니다.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이전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고양지원-2023-가단-94666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건물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23-누-66698
요약
건물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라도, 이는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과징금의 부채 산입 여부와 적법성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0979
요약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확정 전 과징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징금을 부채에서 제외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직권취소 후 소송 가능여부와 소의 이익 판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304
요약
행정청이 이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상속인이 받지 않은 정산금·보험금, 상속세 부과 적극재산에 포함될까
부산고등법원(울산)-2022-누-10029
요약
상속인이 실제로 받지 않은 채권(정산금).보험금은 실질적으로 상속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의무 범위(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국세 전액 납세의무 승계 여부
대법원-2024-두-37688
요약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 전체를 승계하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가 제한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 실질귀속, 명의와 실질 불일치시 과세처분 타당성
울산지방법원-2022-구합-6806
요약
실질 소유자임이나 양도소득 귀속주체임을 주장하려면 명의자 외 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 이주비 이자, 배당소득세 처분의 위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535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 분담금으로 충당한 경우,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의 비용이라거나 조합원에게 직접 배당된 것인지 불분명하면 배당소득세 과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기준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5644
요약
신규주택 입주 전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전입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의 기산일은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익일부터입니다.
상속분 포기 분할협의가 채무초과시 사해행위가 되는지
수원지방법원-2023-가단-59331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가 상속분 포기를 내용으로 한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이전등기 말소 청구 가능성
고양지원-2023-가단-94666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별도 약정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소멸합니다.
토지·건물 매매계약서 건물 0원 기재 시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23-누-66698
요약
건물 가액이 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라도, 이는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을 벗어난 비합리적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