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자가 차량렌트료에 포함해 받은 차량보험료는, 보험을 대리.중개해 받는 중개수수료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원고, 부속토지는 배우자가 각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며, 원칙적으로 사업자 지위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적조직.물적시설 등을 통한 실질적 종교 교화 활동이 없었다면, 상증세법상 종교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부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세대원(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등)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과 방식대로 감정을 의뢰해 산정된 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세 부과처분과 체납처분(압류)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실질적으로 1인이 전체 지분을 출자하고 나머지 출자자는 명의대여에 불과한 경우, 법상 요건인 5인 이상의 농업인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포탈 등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 본세 부과와 마찬가지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에도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가 배상책임을 주장한 사건에서 상고심이 특별한 이유 없음을 들어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원고가 상고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