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을 6억원이 아닌 4억원으로 판단한 처분이 적절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보며, 신규 사업 개시 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사업 관련 경비 공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란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 재개발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관계인과 합산 소유 주식이 과반수 이상이면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며 단기간 보유, 임대 외 다양한 부동산 취득 등 반복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우, 현물출자 등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종합소득세)으로 인정될 수 있고,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재산분할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등과 관련된 이익이 이미 상증세법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면, 이를 유사한 경제적 실질로 포착하여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6호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간 상표권 사용이 실제 무상이려면 상표 개발.적용비용 분담 등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며, 상표 사용료율 산정 시 단순히 다른 주요기업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