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 귀속 불분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요약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의 귀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실질사업자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불명확 판단과 간주규정 의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납자가 현금 증여한 거래,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요약
체납자가 매출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명의신탁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일부 관여했으며 급여도 수령한 경우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인정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약정 없을 때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자 세부담·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에 기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공시가격 급등.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담 역시 합헌적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음식점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요약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 제공 증빙 부족 시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와 부가세 처분 유효성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660
요약
여행사 간 송객.알선 등 용역이 실제로 공급.제공되었는지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시간외대량매매 주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형평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요약
이 판결은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매된 주식 중,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매매로 당일 종가에 체결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요약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평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매출누락액 귀속 불분명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7226
요약
매출누락액 상당 이익의 귀속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실질사업자 주장만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시 가액구분 불명확 판단과 간주규정 의미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043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체납자가 현금 증여한 거래, 사해행위로 취소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23-가단-65935
요약
체납자가 매출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현금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한도 내에서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인정 요건과 명의신탁 부인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8033
요약
회사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고, 경영에 일부 관여했으며 급여도 수령한 경우 실질 소유 주장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판시.
매매예약가등기 제척기간 경과 시 말소의무 인정
해남지원-2023-가단-204634
요약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약정 없을 때 성립일로부터 10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 경과로 말소되어야 하며, 제척기간 경과 후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자 세부담·신뢰보호 주장 기각 사례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1915
요약
1세대 2주택자가 세무서 직원의 상담내용에 기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받을 수 없으며, 공시가격 급등.정책 변경 등으로 인한 세부담 역시 합헌적 입법재량에 속한다는 취지로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음식점 손해배상금, 사업소득 해당 여부 및 과세 인정
서울고등법원-2023-누-58451
요약
음식점업 손해배상금은 사업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한 번 지급되었다고 해도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용역 제공 증빙 부족 시 세금계산서 가공 여부와 부가세 처분 유효성
제주지방법원-2022-구합-6660
요약
여행사 간 송객.알선 등 용역이 실제로 공급.제공되었는지 객관적 자료 제출이 없을 때,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시간외대량매매 주식 증여세 과세 기준 및 형평성
서울고등법원-2023-누-64166
요약
이 판결은 시간외대량매매로 매매된 주식 중,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매매로 당일 종가에 체결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가액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적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2065
요약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해당 평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