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원의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근로관계 입증과 업무관련성 증명이 필요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본질적으로 행정절차이므로 형사절차가 아니며, 일반세무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다시 교부하지 않아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택개발법인이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대금청산 전 일부분만 받고, 대금의 일부 지급이 불확정적 조건(사업 종료 시점)으로 남았을 때 그 소득의 귀속시기,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용역비 손금산입 요건 및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등이 쟁점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됨.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당사자들이 구분했다 해도, 그 차이가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이라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 간주규정에 따라 합리적인 구분이 아니라고 보며, 실질 필요.목적이 불명확한 임의 구분은 조세 회피로 간주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면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여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가정의학과 원장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장 투자자들 중 사업 운영 실질과 명의 및 업무보고 등을 종합하여, 사업자 명의자(원고)가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로 판단되며, 그에 터 잡은 순차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역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