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 행한 구상금채권 면제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인력 공급이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서 행정심판 전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구는 위법하므로 기각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양도철회가 불가능하며, 세무서가 양수인 동의 없이 환급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하면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증여를 한 경우,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증여계약은 취소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신축 건물을 5년 내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신고한 경우, 환산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가 아니며 적법합니다.

세무법인이 조세불복절차 대리를 하며 의뢰인과 보수 약정을 체결했을 경우, 비록 실제 용역 대가의 지급 및 입금이 미흡해도 유상 용역제공이 인정됩니다.

회사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초과급여인지 판단할 때 단순한 업계 평균 비교만으론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으로 제조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기존 사업의 일부를 분리.확장하여 신설한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의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외형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