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서 자살이 면책사유로 규정돼 있더라도,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금 지급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 면책사유(고의 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외국 요소를 포함할 때, 저작권 보호와 구제방법은 침해지국(보호 주장 국가)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베른협약 제5조 제2항), 해당 협약에 직접 규정 없는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일방 배우자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했다면, 해당 감소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반환할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이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나 가액반환에 이견 없는 경우 모두에 해당됩니다.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예전처럼 무조건 월 22일 가동일수를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최근 고용.통계 자료와 근로여건 변화를 반영해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 자체를 직접 주장.증명해야 하며, 당사자가 증명을 방해하더라도 증명책임이 전환되지는 않음을 판시함.

국가가 군 특수임무 수행 중 숨진 민간인의 사망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신의칙상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취소 및 통지 없이 이뤄진 체납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유효합니다.

공탁금 등 채권이 압류되었다가 기본계약관계 해지.실효 등으로 소멸하면, 압류가 실효되어 시효중단도 종료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