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상대방이 점유에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성, 공익성, 정보처리 목적과 침해 가능 이익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비판적 의견 표명도 인신공격.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성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중요 자산 처분, 양도, 폐업 등의 업무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서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대리행위가 이뤄질 당시 모든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변제를 하였더라도 다른 자에게 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해자의 과실을 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급계약 형식 아래 협력업체 근로자가 실제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고, 업무.선발.배치.교육 등 독립성이 없고 물적 설비가 부족하다면 근로자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왕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 이를 치료비.개호비 손해 산정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허가 잠탈 등 방법으로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입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항소심에서 피고가 승소했으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된 경우, 환송판결 선고 시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손해보험 사고에 대해 피보험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